지난 5월,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, 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,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과 사진, 심지어 가짜로 만든 성관계 영상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A 양 /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: 제 인스타로 연락이 왔었어요. 900명이 봤다고 했나 처음에? 인스타에 함부로 (개인정보 올려두고)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. 아무 잘못 없는데 재미로 그러는 거 같아서….] <br /> <br />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피해자 구제와 사전점검 강화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.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'디지털 장의사'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문의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,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,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일단,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,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단 분석도 적잖은 만큼, 정치권이 또 '늑장대응'에 나섰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310852348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